安 "코로나 새 방역지침 허점투성이, 국민방치"…집중 관리 대상 확대 등 제안
기저질환자 나이 상관없이 집중 관리 해야
검사 키트 무상 제공하고 경구 투여약 절차 줄여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일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방역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집중 관리 대상 확대와 재택치료자 경구 치료제 처방 기준 완화 등 방역 정책 제안을 함께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설 연휴 때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에는 하루 1만에서 1만 5천 명 수준의 확진자가 나올 거라는, 지난 1월 20일 정부가 예상한 수치보다 10배 이상 높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정부가 서둘러 새 방역 지침을 내놨는데 허점투성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상이 빗나갔으면 대책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정부의 새 방역 지침은 한마디로 국민 방치 방역"이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스스로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국민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7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알레르기, 임신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분들은 연령과 무관하게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청년층이나 1인 가구의 경우는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대처가 필요한 게 상식인데, 일괄적인 재택 치료 방침은 관리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 부담을 덜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에게 일정 수량의 자가 검사 키트를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집중관리군에게만 자가 검사 키트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비과학적"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역별 코로나19 진료를 전담하는 대면 진료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 사각 지역에는 즉시 이동식 병원 시설을 만들고, 군 의료 인력을 해당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료 취약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택 치료자의 위중증화를 막기 위한 경구용 치료제 처방 기준 완화 및 투약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확진돼도 보건소에서 즉시 연락이 오지 않아 직접 찾아가야 재택 치료 여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어렵게 의료진을 만나도 증상이 시작된 지 5일을 초과해서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 투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안 후보는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50대 이상, 기저질환자로 국한되어 있는 경구형 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까지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군구 감염 관리 협의체를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방역 조치를 실효적으로 취하려고 해도 각 시군구 소재한 의료인 및 의료단체 등과 협의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반복될 수 없다"며 "시군구 감염관리협의체는 지자체의 장이 협의체의 장이 되어 지역 내 소재한 보건소장, 의사회 회장, 병원협회 회장 간호협회 회장 등을 소집해서 구성하고 이들 전문가들의 직접 자문을 통해 방역 대책을 실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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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 및 금융 대책도 당부했다. 안 후보는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대한 대출 연장까지 막힌다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재난 지원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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