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文, 후보 때 개성공단 정상화, 입주기업의 손실 배상·보상 약속은 희망고문"

1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6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사진 앞줄 오른쪽)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개성공단기업협회]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6년째를 맞은 10일 오전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기업들은 강제 폐쇄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피해복구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에 나서고, 피해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성공단 정상화, 입주기업의 손실 배상·보상을 약속했지만 정작 개성공단 재개는 사라진 단어가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끝나갈 때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공단 폐쇄과 맞먹는 고통"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개성기업들의 생존대책을 빨리 마련해달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혼란에 빠진 개성기업, 더 나아가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입주기업들은 공단 폐쇄로 투자자산과 유동자금, 미수금 등을 포함해 9649억원의 피해를 당국에 신고했다. 영업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입주기업들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을 7861억원으로 파악하고, 2016년 4687억원, 2017년 660억원 등 총 5347억원을 지원했다. 입주기업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자 입주기업들은 추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