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1년만에 1월 추경…'선거 매표용' 빚 추경"

류성걸 "국민의힘 낸 추가 대책안 편성 반영 못한 이유 밝혀 달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7일 '선거 매표용' 이라며 "국민을 또 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4차례, 지난해 2차례 추경에 이어 71년만에 1월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고작 14조원에 불과한 데 이재명 후보는 추정 당정협의시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대책을 발표하자 대선후보 긴급회동 운운하며 무임승차하려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류 의원은 "이번 추경안이 '초과세수 기반'이라 마치 빚 없는 추경안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초과세수 10조원 중 국가재정법상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2.9조원 뿐"이라고 말했다. 세출구조조정 없이 국채상환계도 없는 적자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추가 대책안에 추경 편성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밝혀달라고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보장과 손실하한액 100만원 인상,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이 추경 심의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