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에 북한 미사일 도발, 국제사회 제재 무산

유엔 안보리, 대북 규탄 성명
미중 의견차로 제재에는 실패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미·중 갈등으로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다시 무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대한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됐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위의 도발을 감행했지만 유엔 안보리 대응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올해 들어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것은 지난달 10일과 20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규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미·중 갈등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영국·프랑스·일본 등 8개국 대사들과 함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불법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비판성명을 회의 직후 공동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계속되는 침묵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는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어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당연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미사일 발사 러시에 나선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 대응하고 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회의 전 “그들(미국)이 새 돌파구를 찾기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은 물론 더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이같은 미·중갈등으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 안보리 공동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 이번에도 미국이 주도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북 비판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규탄 입장이 이미 발표된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