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中·EU 모두 원자력 인정, 한국만 거꾸로 간다"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재검토해 원전 포함시켜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원자력 발전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포함 결정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의견에도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2021년 재생에너지(풍력)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EU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원자력 배제 정책을 비판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며 "이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며 "향후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 규정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최종안은 회원국 정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U가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최종 결론을 내리면 한국 정부도 관련 정책을 재논의 할 수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EU 택소노미의 원전 포함 여부에 따라 국내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EU 방침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