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식량주권은 죽고 사는 문제"…농정비전 발표

4일,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 참석…"국가안보 관점에서도 식량주권 중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농업의 미래를 위해 '식량주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식량주권은 죽고 사는 문제"라며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식량주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본형과 선택형 두 가지로 나뉘는 공익형 직불제를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농가 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향상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현재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재원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두 배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장기 곡물 수급 대책을 만들고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21%인 곡물 자급률을 1단계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한 수립·추진·평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도 필요하다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현행 계약재배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해서 제대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산지정보나 도매 및 소비자 시장 정보도 확충해야 한다"며 "그런 정보까지 농가에 제공해드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민들이 정보 효율화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 역할이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농업재해 보상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비대상품목이 많은 점, 보험료 자부담 20%, 보험금 수령 시 할증, 손해평가사의 방어적인 피해율 산정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안 후보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농작물재해보상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 외에도 안 후보는 농업인력 확보로 상생하는 농촌을 만들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민의당은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 지키는 스마트농어촌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말로만 6차산업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6차산업이 돼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미래를 여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