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의료복지·음주처벌…대선후보 새 민생공약

이재명 '극저신용대출 사업' 확대 검토
윤석열 '알레르기 환자 진료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약속
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 폐지' 내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국민의당 안철수·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4자 TV토론'을 마친 대선후보들이 공약 발표와 함께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저신용대출 관련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실시한 정책을 소개하는 공약 시리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지만 민생을 지키는 일이라면 없는 길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실시된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신용이 낮은 도민들에게 공공이 지원하고 보증하는 이율 1%대 대출상품을 300만원까지 최장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환자가 동의하면 지방 중소·개인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실, 119구급대 간에도 문진표 및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알레르기는 유형이 다양해 구분하기 쉽지 않고, 환자마다 증상이 달라 정형화된 감지방식 및 진단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59초 쇼츠' 공약으로는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으로 피해자 생계 보장',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로 구인기관·구직자에 대한 배려·발전 도모'를 내놨다. '배드파더스'는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어머니)를 뜻하는데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뒤 배드파더스에게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주취 감형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상 참작을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음주운전은 강력 처벌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안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