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대선후보 ‘사드 배치’ 논쟁… 꼭 필요한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이 TV토론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추가 배치문제를 놓고 격돌하면서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필요성 논란이 분분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사드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북한의 전자기파(EMP) 공격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에는 서울도 공격할 수 있다. 이때 핵탄두를 지상에 떨어뜨리지 않고 목표지점 상공에서 터뜨리면 주변 전자통신 장비들을 마비시켜 전력망과 통신망을 망가뜨릴 수 있다. 바로 EMP공격이다.

이 때문에 서울 상공 100km까지 올라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사드 밖에 없어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도 사거리가 4500~5000㎞에 달하지만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는 약 800km로 탐지됐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장거리미사일을 다양한 각도에서 발사해 EMP공격을 할 것"이라며 "다방면 미사일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없다고 맞선다. 북한이 다양한 스커드미사일, KN시리즈 등 단거리 미사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장거리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속도를 위한 F1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산악운행을 하는 꼴이란 설명이다.

이미 북한이 발사한 화성-12형처럼 고각발사로는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서울을 겨냥해 이론상으론 고각발사가 가능하지만 실제 발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은 이미 우리를 겨냥한 단거리미사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장거리미사일로 우리 영토를 공격하는 것은 가성비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