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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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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3월9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대전환의 시대,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여 있는 한국 과학기술이 걸어 갈 길에 대해 각 당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보고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경제와 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 안보와 외교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다.


한국은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눈만 뜨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세상이 바뀌고 기업들이 흥하고 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돼 국가간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바이오ㆍICT 기술의 육성이 중요하다.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사태로 기초 원천 기술 확보ㆍ산업 육성도 눈 앞의 과제로 떠올랐다. 이같은 문제들을 풀어 가기 위해선 과학기술의 육성 밖에 없다. 행정의 도구ㆍ수단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집중 투자하고 관리해야 한다.

여야 주요 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의 가장 큰 쟁점은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최근 과학기술전담 조직의 지위를 격상해 급변하는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대응하면서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 과학기술부총리를 없앴는데 과학기술계의 요구로 이번 대선에서 부활 공약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은 찬성 입장인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과기부총리제 부활 대신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 전담기구 개편을 통해 직접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과학기술계 내부에선 과기부총리제의 부활과 함께 예산권 등 강력한 권한을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건 후 정부ㆍ지자체 각 실국마다 안전 담당 부서가 신설된 것처럼 과학기술 담당 부서를 모든 부처ㆍ지자체에 설치해 ‘과학기술’의 눈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기업, 학계와 행정기관간의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민ㆍ관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가 이공계 연구 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첩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 육성 문제도 과학계의 주요 현안이다. 학생들의 수학ㆍ과학 실력 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공계 대학을 졸업해도 연구ㆍ실무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최우수권 학생들은 모두들 의대나 고시를 선택할 뿐 어려운 연구자의 길을 가려하지 않는다. 미국 등 유학 후 현지에서 취업하거나 중국의 천인계획에 합류하는 등 인재 유출도 심각하다. 학계에선 이공계 인재 육성과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명목 뿐인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등 처우와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나서야 한다.

관료주의적 과학행정 극복도 주요 현안이다. 노벨과학상을 한 차례도 수상 못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선 "오징어게임ㆍBTS 처럼만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전적, 자율적,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원해줘야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진화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위주의 성과 중심 연구 지원 시스템(PBS)에 대한 원성이 높다. 최근 들어 정량 평가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선 연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프로젝트를 따낸다. 행정은 생색만 내고 예산만 낭비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과학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도 시급하다. 순환 근무를 하는 행정 조직에서 1~2년 근무한 사무관들이 수십년 연구에 매진한 박사들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관료주의’가 발생한다. 한 국책 연구원 관계자는 "기초과학 연구를 주로하는 정부 연구개발(R&D)의 경우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되 문제가 발생하면 일벌 백계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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