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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날…재계 일제히 "보완 입법 필요"

최종수정 2022.01.27 08:53 기사입력 2022.01.27 08:00

경총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물어선 안되"
KIAF "대선후보들, 1년 이내 법안 보완 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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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해 인명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 시행되면서 재계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계는 보완 입법은 물론 여야 대선후보에게 조속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일제히 발표했다.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경영계도 적극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인 1년 이상 징역형, 법인에 대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중첩해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웬만한 재해 예방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이 ‘경영 책임자를 위한 처벌’이라고 보고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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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KIAF)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671개소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이 중 80%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산재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산업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보완에 한목소리를 냈다. KIAF는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다양한 부작용이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중대재해법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이날부터 설 연휴가 포함된 2월6일까지 모든 사업장 공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적 대응을 위한 외부 컨설팅 의뢰, 대형로펌 자문계약 등 안전 관련 소송준비 비용 부담만 늘고 있다는 게 KIFA의 주장이다.


경총은 "경영계는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KIAF는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을 건의하겠다"며 "특히 대선 후보들에겐 법시행후 1년 이내 보완입법하겠다는 공약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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