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공연 회장 “50조 손실보상 절실…이번 추경서 25조 이상 통과돼야”

소상공인연합회장 취임식 참석한 여야대표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여영국 대표(왼쪽부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기 소상공인연합회장 취임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추경안에서 절반인 25조원이 통과돼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연합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행사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축전을 통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고통과 희생을 모두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는 물론 스스로도 놀랄 총량적 성과를 거뒀다"면서 "괄목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연합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손실은 법률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면서 “매출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이준형 기자]

오 회장은 '100%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강력한 영업 제한과 방역패스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100%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재기의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 회장은 "독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비에 대한 확실한 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체계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면서 "대선 후보들도 50조~100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을 언급했고 완전한 손실보상, 피해업체 지원보상, 선지원 보상도 약속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 부채 탕감을 위한 한국형 PPP제도 도입 등 특단의 대책도 절실하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연합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지난해 8월부터 공익적 행정조치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면서 “1차로 50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이준형 기자]

정치권 역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손실은 법률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면서 “매출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부 추경안은 14조원 정도인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여야가 증액을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8월부터 공익적 행정조치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1차로 50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주당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 공제 도입 등 소공연이 추진 중인 과제에 정치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 특화형 공제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관련 종합적 실태 조사·연구, 경영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방안에 정치권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 전용 타운 형성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복지지원센터 등 통합 지원의 구심 역할을 할 소상공인 복지회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