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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력 재배치에 '사실상 감축' 내부 불만

최종수정 2022.01.18 11:40 기사입력 2022.01.18 11:40

"형사인력 감축" 목소리
경찰청 추진상황 공유 달래기

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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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수사 인력 확충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 재배치에 나섰다. 다만 일선 형사 등에서는 ‘사실상의 인력 감축’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과 국가수사본부는 17일 경찰 내부망에 인력 재배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인력 재배치를 두고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인력조정과 수사·형사지원팀 통합,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 조정, 피해자보호 사무 소관 조정 등을 통해 수사 기능에 541명,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에 442명의 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능에서는 경제·사이버팀에 507명, 수사심사관 34명이 배치된다. 또 여성·청소년강력팀 222명, 스토킹 전담 150명, 피해자 보호 70명이 증원된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관련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요가 느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이 사이버팀은 2018년 70.8일에서 지난해 110.5일로, 경제팀은 60.5일에서 80.9일로 늘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 또한 2020년 1만4773건에서 지난해 2만4801건으로 68% 증가했다.


현장에서는 "2015년 도입된 생활범죄팀의 폐지는 실질적으로 형사 인력 감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집회와 실종, 강력 등 다양한 업무에 동원되는 형사팀 인원을 뺀다는 것은 결국 돌려막기 아니냐"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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