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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1년]"바이러스와 분열만 남아"‥셧다운 위기

최종수정 2022.01.18 12:32 기사입력 2022.01.18 11:39

하루 80만명 코로나 확진 속수무책
공화·민주 갈등만 커져
고용 늘어도 구인난·인플레 심화
격해지는 중·러와 갈등
아프간 철군 강행도 혼란만 키워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분열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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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P통신이 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다. 개선되는 듯하던 코로나19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고 물가가 치솟으며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다. 정치적 갈등 치유를 내세웠지만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았다.


외교적으로도 중국·러시아와 갈등하며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강행해 혼란만 키웠다는 우려가 크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1년차 지지율은 이미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10개월 남은 11월 중간선거까지 반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바이든 정부 후반기는 더욱 가시밭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식서 강조한 국정 과제 추진 낙제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코로나19, 기후변화, 경제 재건, 인종차별 개선과 민주주의 회복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정치적) 내전을 끝내자. 우리는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지만 1년 뒤 현실은 암울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 80만명 이상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 중이다. 백신 덕분에 입원율과 사망자가 줄었지만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을 강타하며 바이든 정부도 변이 출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연말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수 시간 줄을 서야 했다. 진단 능력이 부족해 결과를 받는 데 일주일이 걸린다. 자가진단 키트도 동이 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뒤늦게 5억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도 제때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 탓이라는 여론이 확산 중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은 연방 대법원에서 무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웠던 선거 공약인 "나는 국가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셧다운시키겠다"는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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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갈등 해소는 물론 민주당 내 혼선도 해결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으로 30여년간 일했다면서 협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공화당이 협력한 사안은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 법안뿐이었다.


오히려 민주당 내 갈등만 커졌다. 민주당 내 보수파인 조 맨친 상원 의원과 커티스 시너마 상원 의원은 번번이 백악관의 발목을 잡았다. 두 사람의 협력이 없다면 어떤 정책도 펼 수 없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현실이다.


진보 진영 역시 불만이다.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등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사회인프라 투자를 압박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칼 질슨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힘 있는 지도자는 아니다"라고 평했다.


미국의 사회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자신의 집권과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문해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1년 전 선언한 자신의 약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시인한 것이다.


◇고용 늘었지만 인플레·공급망 혼란 여전=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 매월 나오는 고용지표에 집착했다. 고용 증가가 자신의 지지율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고용지표는 기대한 대로 움직였다. 실업률은 3.9%까지 하락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구인난과 인플레이션이다.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에 허덕인다. 서민들은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7%까지 치솟은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의 위기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이 호조를 보일 때마다 자화자찬했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에는 일시적이라는 주장만 앞세웠다. 한 주요 외신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그 역시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평했다.


미국에서 벌어진 대퇴직 현상은 고용난을 심화시켰고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이민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이민법 개정은 의회 통과가 어렵다.


공급망 혼선 대응도 미흡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공급망 혼란 상황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백악관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10월에야 삼성 등 민간 기업을 호출해 물류 대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분열 치유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코로나19 확산과 마스크, 백신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 인종 간 갈등 확산이라는 장벽을 만났다"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혼란을 겪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미국의 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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