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1% 오르면 절도범죄율 1.5% 증가했다

1990~2020년 연관성 분석
강도범죄 인과관계는 확인 안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절도 범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1% 늘면 절도 범죄율이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성원 조선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정책연구’ 최근 호에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실업률과 강·절도 범죄율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시계열분석 기법을 통해 30년에 걸친 국내 실업률과 강·절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기간만으로 보면 실업률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2020년 국내 실업률은 4.0%로 전년 대비 0.2%p 늘었지만, 절도 범죄율(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은 346.4건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그러나 장기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번 연구는 결과가 달랐다. 실업률이 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 추정치는 1.486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1% 상승하면 절도 범죄율이 1.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실업률과 강도 범죄율을 비교했을 때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실직자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 대책이 절도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논문에서 “정부의 각종 취업지원정책은 실업을 줄이는 동시에 절도 범죄율을 낮춰 우리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하는데 도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고령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