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출범 1년①]'책임수사' 염원 안고…서민경제 침해 범죄·전문성 강화 주력

28회 특별단속 통해 19만명 검거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세 돌아서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10% 줄어
1차적 수사 종결권…46만명 조기 회복
수사 패러다임 '피해 회복' 전환 주력

지난해 1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돛을 올린 국수본은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범죄 척결과 수사 전문성 강화에 지난 1년을 매진했다. 그간 범인 검거·진압에 치중했던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서민경제 침해 범죄 집중 대응

국수본은 먼저 주요 범죄에 대한 엄정 단속에 힘썼다. ▲보이스피싱, 사기, 강·절도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 ▲생활폭력, 조직폭력배 범죄 ▲각종 부패범죄 ▲마약류 범죄 ▲사이버도박·성폭력범죄 등 악성 범죄에 대한 테마별 특별단속을 총 28회에 걸쳐 실시해 총 24만237건을 적발하고 19만363명을 검거했다.

가장 성과가 두드러진 부분은 서민 생활과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단속이다. 서민경제 침해 사범 18만574건·11만3359명(5418명 구속)을 적발하고 사기범죄 피해금액 5819억원 등 총 7964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특히 오랜 기간 서민의 일상을 괴롭힌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했다.

이 기간 국수본은 대포통장·대포폰·전화번호 불법 변작기 등 이른바 '4대 범행수단' 5만5953개를 단속하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 16만8873회선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 및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범죄조직원 검거는 17.1% 늘었다. 5년 동안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100억원을 가로챈 일당 98명을 검거했고, 원조 보이스피싱 조직인 '김미영 팀장' 총책도 검거했다.

자료=국수본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여성 대상 성범죄 대응과 아동대상 학대·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과 가·피해자 분리를 위한 응급·임시조치를 병행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12만4912건의 피해 회복을 돕고, 가정폭력 6만1945건과 아동학대 9899건에 대해서는 응급·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힘썼다.

사회적 이슈가 됐던 범죄들의 단속도 이어졌다. 부동산 투기 사범 관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총 6038명을 단속했고,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역방해사범 9102명과 허위정보 유포사범 293명을 검거했다. 신종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통신·사이버망 공격행위 1075건을 수사해 619명을 검거했고,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유통 2506명을 단속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거래소 예치금 횡령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 240건도 적발했다.

수사 공정성·효율성 주력…전문성 강화 도모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1차적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고 나왔다. 경찰의 직접 사건 종결에 따라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지난해 46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 경찰과 검찰에서의 이중조사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수사 절차상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도 시행됐다.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불입건하는 지침을 마련해 연간 14만건의 경미사고 운전자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을 방지했고, 사이버범죄 온라인신고시스템(ECRM)을 개선해 월 평균 1100명의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다중 사이버사기 온라인 신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다.

개편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수사를 변화시킬 주목할 만한 법령·제도 정비도 잇따랐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했고, 스토킹 행위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인명 피해를 수반한 중대 재해에 경찰 수사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군 내부 성범죄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규정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책임은 더 넓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사력 제고를 위한 경찰의 노력도 이어졌다. 채용 단계에서부터 사회 각 분야 전문가를 받아들이고, 기존 수사관들은 전문 분야와 역량·경력에 따라 자격과 업무를 부여해 전문성을 갖춘 수사경찰 인재 관리를 펼치고 있다. 2020년과 지난해 번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 취득자를 비롯한 재난·테러·의료사고·사이버·과학수사 등 분야별 전문가 557명을 신규 선발했다.

기존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예비→일반→전임→책임수사관 등 4단계로 이어지는 자격을 부여해 능력과 경험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수사지휘 보직과 연계하고, 수사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전임수사관 3325명, 책임수사관 154명이 선발된 데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맞춤형 교육과 함께 교육 인프라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