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짓거래 신고 219명 '적발'…과태료 17억8천만원 부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1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2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가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등 부동산 거짓 거래 신고자 219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ㆍ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 외에도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ㆍ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 등이다.

도는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