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부동산 정책실패…양도세 중과 유예는 수단 바꾼 것"

대장동 의혹에는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감면혜택 공약이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부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다주택 문제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도 그 상황에서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종부세 완화, 양도세 유예 등의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시장 안정 때문"이라며 "제도가 목적을 이루는데 부적합하면 바꾸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언급하며 "부동산 보유부담은 계속 늘려야하지만,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고 있다. 일종의 정책실패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압박이 커져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하는데 양도세가 70%, 80%가 되니 (매물이) 갇혀버린 것"이라며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 반대 속에서 공동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다시 돌아가도 민간업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100%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타협책으로 민간 자본을 동원하되 공공환수를 최대치로 한 것이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는 "문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른지 같은지 묻는다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진영논리와 흑백논리에 지나치게 빠져있다"며 "중간을 인정해야 한다"며 차별화 전략이 문 정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