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건희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아냐”… 출입기자 간담회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책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최근 발언과 관련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대선 후보 가족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건희씨 사건을 어떻게 보고받느냐’는 질문에 “전임 장관에 의해 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돼 있어 직접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미애 장관 당시 이뤄진 총장 지휘권 배제를 아직 복원 안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의) 결론을 낼 즈음에 있어서는 총장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한 적이 있다”면서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으나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일요일, 월요일 거쳐서 아무 말도 없다가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저는 수사 계속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를 하고 그걸 근거로 정치권에서 말하는 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분(김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공수처 페지론에 대한 질문에는 “예산 관련 협의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장관 의견 정도 관여할 여지가 있고 수사 현안,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면서 “혹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축적하고 있는 수사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원하신다면 공수처에 대한 (수사 인력) 파견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현행 대검 수사정보담단관실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며 “핵심은 수집과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수사에 활용된 정보 수집과 검증의 책임을 명확하게 근거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으로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지켜보겠다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상설특검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야 간에 다른 것 같다”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특검이 이러저러하다는 제 견해는 자칫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가 있어 삼가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앞서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최근까지 조사를 받아오다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과 관련, “가혹행위나 특별한 강압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조사와 수사 절차 측면에서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수사팀의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상의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나 능력이 절대 적지 않았다”며 “그러나 로비 의혹에 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위축됐고, 그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단행된 특별사면에 대한 질문에는 “사면은 전적으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적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두운 과거를 딛고 미래의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렇게 처리하셨다고 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다음 검찰 인사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신임 검사와 평검사 인사는 규정에 따라 매년 2월 초 발령을 맞춰 진행되는데 이에 앞서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할 것인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고,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도 여쭤봐야 하겠고, 정말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검사를 발탁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장관은 구체적 수사지휘는 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이 사건 관련) 완전한 정보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총장 의견도 여쭤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아닌지 묻는 질문 같다”며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준수 의무 등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어우러진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장비를 사용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 “핵심은 공소장을 누가 열람했느냐가 아니라 그 열람한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그와 관련된 최종 보고는 받지 못했다. 언론 보도에 난 (편집본) 파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영상회의)을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박 장관의 현장방문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고, 이후 박 장관이 직접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올해 2월 1일 취임한 이후 112회에 걸친 현장행보에 1만4708km를 달렸다고 한다”며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실제 박 장관은 취임 후 10개월 동안 전국 19개 검찰청과 12곳의 교정시설, 33개 출입국관리 기관 등 100여곳이 넘는 기관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법무실 개편과 관련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던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 당선자께 올리고 당시 민정수석 내정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께도 보고드렸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