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與 ‘종부세 완화안’에 “소급 적용 미정…정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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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완화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당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정부는 정확히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무당정을 두세 번 거쳤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으로 당과 정부가 확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는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다”며 “법을 1년 또는 짧은 기간 안에 재개정한다면 형평성과 안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는 추가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 없고, 새해에 각자 검토한 의견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번 종부세법을 만들었을 때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당정도 이를 인정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이슈는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소급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당내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처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전에 몇 차례에 거쳐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될 사안”이라며 “양도세든 종부세든 1가구 1주택 실소유자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고, 억울한 부분을 구제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