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두고 "좌파 총집결 위한 억지 균형" 주장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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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비하해 이득을 얻는 정치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나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역대 대통령이 본인이 형사처벌 되거나 가족이 형사처벌 되고, 아니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보복의 역사는 끊어내야 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이 정부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사면"이라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등 대선을 앞두고 좌파 세력 총집결의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억지 균형 맞추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모든 전직 대통령이 존중받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가을 방미 기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영면하셨다. 국가장 시행 여부,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다"라며 "그 당시 우연히 미 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을 방문했는데, 가장 먼저 찾은 인물화가 닉슨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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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스럽게 사실상 강제 퇴진 당한 닉슨 전 대통령 사진도 전시된 것을 보면서 정치 선진국을 그려봤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복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대통령이어야 할 뿐 아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정부는 오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등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 석방된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을 열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면대상으로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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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 공감대와 사법 정의,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화합과 갈등 치유 등의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특사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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