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행복경제로 혁신할 것"…일자리·복지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민행복시대'를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공약으로 내놨다.

윤 후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상식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규모만 키우는 성장경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복 경제는 낙오되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는 경제"라며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윤 후보는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세종의 스마트행정 등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급속히 바뀌는 산업수요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추진한다. 20~30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 30~40대를 위한 사내 벤처 활성화, 40~50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기금융 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강화 등도 약속했다. 특히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는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확대해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지속한다.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위해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을 30%에서 35%로 확대한다. 이 경우 2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재산컷오프제와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추가 급여를 통해 기존보다 85만명이 더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도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한다. 윤 후보는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같은 위기를 맞아 생계가 어려워지면, 누구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