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부 과거사 입장 고수, '양국관계 개선 숙제'차기 정부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일 양구 외교 수장이 첫 만남을 가졌지만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향후 한일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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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주요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가 열린 영국 리버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잠시 만나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정식회담은 아니었지만 하야시 외무상이 취임한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대화한 건 처음이다.

정 장관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현안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 외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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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외무상 역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다만, 한일 양국은 북한 비핵화 등 한미일 3국 공조 체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양측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3각 공조 및 장기적인 소통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의 최대 외교적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문제에 대해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 및 의사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교가 한 전문가는 “현 정부내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이미 힘들어졌다”며“차기 정부가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비롯 대북 문제를 풀어나아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