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범죄자…사면 반대한다" 국민청원 등장

"'촛불정부'에서 형기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되는 건 국민 모독"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사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여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며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각종 범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22년형을 선고받았고 2039년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원인은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요, 기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또 "임기 내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바란다"며 "아무리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도 역사와 법치주의 앞에서는 일개 국민에 불과하며, 헌법이 보장했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박씨의 특별사면에 대해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