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년부터 만0세~고3 ‘무상교육’ 전면 확대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내년부터 충남에선 만0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 실시된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충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사립유치원 유치원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충남이 첫 사례다.

우선 도는 내년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1만4230명이며 1인당 월별 추가 지원금액은 만3세 5만4450원, 만4세 3만1240원, 만 5세 2만1780원 등이다.

여기에 도는 내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을 만5세 한정에서 만3세~만5세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최저시급단가를 상향 지원한다.

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을 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5만원)를 신설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649억원)보다 151억원 늘어난 규모다.

항목별 증액예산은 ▲정부미지원시설 표준교육료 전액지원 221억원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107억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18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50억원 등으로 나뉜다.

사립유치원 유아 보육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표준교육비 44만8000원 중 정부지원금 29만400원을 제외한 15만7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유아 보육지원 대상이 만3∼만5세 전체로 확대된다. 또 표준유아교육비는 내년 55만7000원으로 인상돼 1인당 월 지원금은 19만30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326억원으로 도교육청은 도와 분담해 예산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 충남도의회는 2018년 7월 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실행에 옮겼다.

이어 지난해는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며 만0세부터 고3에 이르기까지 무상급식을 완성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은 내년을 무상보육의 원년으로 삼고 도와 시·군이 아이들 보육료 전액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내년부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