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개편]"대선용 선심" 카드사 부담만 ↑…소비자 불똥(종합2)

연 매출 3억원 이하 수수료율 0.5% 등
수수료율 인하로 총 47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혜택
업계 "부담 가중…이미 가맹점 수수료 수익 적자"
카드사 노조 "카드 수수료, 정치적 도구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기하영 기자]여당과 정부가 23일 내놓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47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대폭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분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2007년부터 14년 간 14번 인하로 사실상 실질 카드수수료가 0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대통령선거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좌지우지 하는 자영업자들을 의식해 코로나19 피해 책임까지 카드사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수료 경감금액 4700억원…14년 간 14번째 인하

당정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율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로 0.3%포인트 내려간다. 연 매출 3억~5억원의 경우 수수료를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인하된다.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질 경감금액은 4700억원이다.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개(전체 가맹점의 75%)를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최대 40% 이상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매출 1억5000만원, 체크카드 매출 5000만원으로 카드 매출이 2억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연간 약 57만5000원의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카드 수수료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인하여력을 산정해 내년부터 변경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적격비용 제도 도입으로 이전보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여억원 줄어든 상황이다.

카드업계 "이미 수수료 수익 적자…부담 가중"

하지만 지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은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년(2019~2020년) 간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이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추정했다. 앞서 2013~2015년 5000억원에서 2016~2018년 245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적자라는 얘기다. 특히 2018년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돼 실제 적자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인력감축, 투자 중단 등을 통해 비용을 줄여왔다. 이에 따라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000명으로 급감하고 영업점의 40%가 축소됐다.

이번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비용절감을 위해 희망퇴직 등 카드사들의 인력감축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KB국민카드가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롯데카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내년 시장 상황 악화를 대비한 조치다. 우리카드는 희망퇴직 문제에 대해 현재 노조와 협의 중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추가 인하 결정은 효용보다는 카드업계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향후 조달금리 상승, 가계부채 규제로 인한 대출 수익 감소, 대손 증가 등을 감안하면 이익의 지속 가능성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올라 비용부담이 커지고,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카드론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그간 가맹점수수료 적자를 만회해오던 대출 수익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카드 수수료의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의 경우 카드 수수료 추가인하 시 결제망 셧다운까지 고려하겠다고 한만큼 향후 투쟁 강도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도 실익 미미…선거도구로 악용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영세자영업자가 얻는 실익도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수수료율이 0%이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카드 수수료율은 충분히 인하된 상황인데 여기서 더 인하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수수료율이 0.5% 밖에 되지 않고, 부가세 환급금 등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수수료율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른 적자는 카드사뿐 아니라 후방산업인 밴사 등에도 전가되고, 밴사들도 수익을 지키기 위해 그간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도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카드 수수료 때문이 아닌데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카드수수료가 정치적 도구로 선거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절감 나선 카드사…소비자 혜택 축소 불가피

결국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카드업계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더 어려워지면서 내년부터 출시되는 카드에 담을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어서다. 또 부가서비스가 많이 탑재된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더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무이자할부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경우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카드사들은 과거 카드 수수료 인하 때마다 할인율, 적립률이 높은 카드를 단종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과 이달 15일 기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의 단종된 카드는 총 192종(신용 143종·체크 49종)에 달한다. 2018년 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 이후 단종되는 카드 수는 두 배 이상 늘어 연간 200종에 이르고 있다.

단종된 숫자 만큼 새로운 카드들이 재탄생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예전같지 않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혜자카드(혜택이 많은 카드)’는 사라지고 서비스는 점점 개악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A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연회비와 함께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재원"이라며 "이미 적자인 가맹점수수료가 또 낮아지면 신규 상품 혜택을 필두로 고객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카드 수수료율이 계속 낮아질 경우 카드사들은 수익 보존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더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정부가 법인카드 혜택 축소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율까지 낮추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