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충격 가중 땐 자영업자·취약차주 다 쓰러질판(종합)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
887.5조원, 전년 대비 14.2%↑
민간신용 증가율 웃돌아
부채 상환부담에 소비도 감소 전망
GDP 성장률 최대 -3% 분석도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자영업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및 손실보전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민간신용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2배까지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경고음도 더욱 강해졌다.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를 제약받는 저소득 가구는 30% 늘고, GDP는 최대 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기업 빚 3343兆=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1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은 3342조7000억원에 달했다.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6.5%로 전년 동기 대비 5.8%포인트 올랐으며, 기업신용 비율도 113.4%로 같은 기간 3.6%포인트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부채 비율도 3분기 현재 174.1%로 전년 동기 대비 8.1%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소득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자영업자·취약차주 다 쓰러진다= 부채 급증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늘어, 민간신용 증가율을 웃돌았다. 폐업률이 지난해 기준 11.8%로 낮았는데,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돈 빌려 생계만 유지하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는 뜻이다.

자영업자 가계대출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9.3%로, 비자영업자(55.7%)보다 높았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경우 환금성이 낮은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경우 중산층까지 모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파산 신청, 최저생계비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빚 갚으려고 소비 줄인다= 한은은 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신규대출에 대해 소득과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은은 가계 과다 채무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가계의 DSR가 8%포인트 상승할 경우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임계치 초과 가구 비중은 각각 27.7%, 19.7%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가계의 DSR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부도율과 부실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 불안에 경기 부진 충격까지 더해지면 가계대출 부도율이 1.18%로 상승하고, 부실 규모는 5조4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금융취약성지수만을 고려했을 때 GDP성장률은 1.4% 하락하고 주요국의 금융취약성지수까지 고려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최대 3.0% 떨어진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 성장률이 -3.0%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1998년 -5.1%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시장이 대응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의 충격"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