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0.5%로↓…96%가맹점 인하 혜택"

당정, 적격비용 심사제도 개편+카드사 지원 등 대책 내놔
카드업계, 수수료 부담에 따른 반발 '불가피'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진영 기자] 당정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로나19 속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는데, 이 연장선에서 나온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이다.

23일 오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약 4700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경감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연매출 3억에서 5억원 경우 수수료를 1.3%에서 1.1%로, 연매출 5억에서 10억원은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에서 30억 경우는 1.6%에서 1.5%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정은 카드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도 밝혔다.김 의원은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소비자, 가맹점, 카드 업계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적격비용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분에 업무 원가 및 손익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카드사가 신용판매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의 혜택이 줄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번 수수료를 내려왔다. 현재는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의 수수료가,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혹은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붙어있다.

카드업계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가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표명했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이미 카드수수료는 환급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돌려받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카드 수수료 때문이 아닌데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카드수수료가 정치적 도구로 선거에 악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