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어렵다…정부 믿고 집 판 사람 피해"

김부겸 국무총리/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장하고 나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21일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부동산 세제를 놓고 당청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는 이미 1년 간 유예기간을 줬다"면서 "그 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시행된 유예기간에도)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여유를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1가구 1주택'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예고대로 시행됐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거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자 김 총리가 정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도 다주택자 중과 유예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당정이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