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재대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경영 가이드북' 발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안전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 기업들이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적 안전경영활동과 실무적인 안전보건시스템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규정의 모호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하위법령 및 해설서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내용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재해예방 및 법 준수에 만전을 기울이는 기업에서조차 미리 인지하지 못한 법위반이 발생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발간배경을 설명했다.

가이드북엔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법 및 시행령 해설, 사업장 관리방안, 사고발생시 대응 프로세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중대산업재해 형사처벌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우수사례 등이 수록됐다.

경총은 "이 가이드북이 중대재해법 준수와 안전경영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돼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