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지원 다음은 '백신 부작용' 보상책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당정은 17일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한 데 이어 백신 부작용 및 실업 관련 대책 등 코로나19 방역 사후 관리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방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인과 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백신 맞고 입은 피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백신국가책임제’ 추진을 약속했다. 백신국가책임제는 백신 접종 부작용과 인과성이 없다는 게 명백히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방위 지원 ▲백신국가책임제 도입 ▲일시적 실업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당정은 백신 부작용 지원과 실업·돌봄 공백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꺾고 3차 접종률을 높이는 데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덜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백신국가책임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두고 있는 만큼 야당도 방역국회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