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도세 논의 신중"…與와 엇박자 내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구채은 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꺼내고 당이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다시 한번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선판의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민심을 얻으려는 대선후보와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와 청와대는 주택시장 상황이 민감한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하고, 시장 안정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 이틀째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 실장은 부동산 시장 하향화 전망을 제시했던 11월말 당시와 비교할 경우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한다면 "시장에 메시지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도세 완화 논의는 이 후보가 지난 13일 경북 포스텍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일정시간 지나면 원상복구해 양도세 부담을 가중시키면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다음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매물 출회)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신중론을 펼치면서 혼선이 가중됐다.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진성준·강병원 의원 등도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의 중요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가 양도세 완화에 대해 의견수렴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의총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쳐야 당도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