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논의 신중해야…현재로선 추경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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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꺼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부동산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게 추경 편성을 통한 '선지원 후정산'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추경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와 청와대는 주택시장 상황이 민감한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하고, 시장안정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단계'라고 밝혔던 이 실장은 "당시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 가격 떠받쳐 올릴 에너지가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실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장이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되며,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단 이 실장은 청와대가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민주당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해 "저희가 자료를 전달한 게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당청 갈등 재연을 우려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여당 내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추경을 바탕으로 한 '선지원·후정산'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에게) 신속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경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손실보상 예산(2조2000억원)에서 우선적으로 재원확보를 해야 하고, 부족하다면 임시적인 예비비, 기금 쪽에서 수단이 있다"며 "추경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양 주요 후보와 캠프간에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 규모 주장까지 나오는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