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100개' 1차 선정…등급별 관리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국내 주력산업 및 생활밀접 분야에 걸친 '경제안보 핵심품목' 약 100개를 1차 선정했다. 향후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 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부처별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군을 발굴했고, 이를 토대로 약 100개의 품목을 1차 선정했다. 주로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커서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산업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이 크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품목들이 꼽혔다.

정부는 이날 1차 핵심품목 지정을 확정하고, 곧바로 대상업종 및 범위를 확대해 2차 선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EWS 품목 약 4000개에 부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50개를 추가 선정했다. 이들 EWS 대상품목 전체에 대해 시급성·중요성에 따라 'A-B-C-D' 등 4단계로 구성된 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는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B등급은 격주, C등급은 매월, D등급은 매분기 등으로 점검 주기를 차별화했다.

그간 재외공관·코트라 무역관 중심으로 EWS를 가동한 결과, 상당수 품목이 가격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미 지정한 '20대 우선관리 품목'과 요소수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급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100여개 경제안보핵심품목 1차 선정 및 20대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여타 80여개 품목의 안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핵심품목 지정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