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주의 챔피언 필요"‥언론 자유 등에 4993억 투자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중·러 견제 위한 민주국가 연대 모색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상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선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각국의 노력을 당부하고 독재국가에 맞서자고 말했다. 언론자유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499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해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독재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합해야 하며 미국을 포함해 민주국가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해 화상으로 진행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했다. 민주주의는 챔피언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우연히 얻어지지 않는다"라며 "각종 지표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이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해 민주 국가의 절반이 최근 10년간 민주주의에서 후퇴했다"라며 "이는 한층 복잡하고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는 전 세계적 도전과 맞물려 악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외부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 국가들이 정의와 법치, 집회 및 언론과 종교의 자유, 개인 인권 존중을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간디와 만델라 등 민주 지도자들을 상기하면서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며 개별 국가가 정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유된 헌신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독재를 물리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전 세계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미국이 4억2440만달러(한화 약 4993억원)를 투자한다고 약속했다.
이 자금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 부패 척결, 민주주의 개혁,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지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등에 사용된다.
◇사실상 중국·러시아 견제=이번 민주주의 정상 회의는 이틀간 진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막 연설은 한국과 프랑스, 인도, 일본 등 약 80개국의 정상이 영상을 통해 지켜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실천에 나섰다. 각국 정상 외에 개인들도 참가하는 세션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됐다.
미국은 이번 회의가 중국, 러시아는 물론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헝가리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미국은 회의에 앞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을 발표했다. 회의를 이틀 앞두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으로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 중단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다짐하며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외부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 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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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1회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은 내년 2차 회의를 개최해 각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내년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면 회담일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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