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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책 살피겠다" 정치권 거듭 약속해도…끊이지 않는 노동자 산재 사망

최종수정 2021.12.03 15:28 기사입력 2021.12.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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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서 노동자 3명 작업 중 목숨 잃어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올해 1~9월 648명 숨져
전문가 "현장 노동자 요구 귀 기울여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한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장을 긴급 방문, 둘러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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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기 안양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하던 노동자 3명이 롤러에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대선 후보들이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유족 측과 간담회를 갖는 등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안건이다.


김용균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입법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작업 중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서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1일 오후 안양 한 도로에서는 전기통신 관로 매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도로에서 롤러를 몰던 운전자 A씨는 롤러의 바퀴에 안전 고깔(라바콘)이 끼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잠시 하차했다. 이때 롤러가 재차 작동하면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을 덮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차 과정에서 작업복이 기어봉에 걸렸다"며 "이 때문에 기어가 주행 모드로 옮겨져 롤러가 앞으로 전진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해야" 여야, 말로는 한 목소리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음날(2일) 사고가 벌어진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윤 후보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단순한 실수 하나가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졌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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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근로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써 올해에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라며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나 사업주나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재 사망 사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작업장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장해를 입으며 부상을 당한다"며 "(기업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민사배상도 징벌배상을 시켜, 위법을 방치해 사람이 죽으면 배상액을 몇배, 몇십배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으로 기업 책임 강화해도…줄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


앞서 국회는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여러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 및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난 1월8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김용균 씨 3차 범국민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과 피켓과 국화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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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총 882명으로 전년(2019년) 대비 27명 증가했다. 올해 1~9월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총 6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0명)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연간 산재 사망자 수(705명 이하)를 크게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위험한 현장 많아…실제 노동자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전문가는 입법 활동을 넘어 실제 작업 현장의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니 그 효과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관련 법안들이 제정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채 불리한 조건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역할을 넘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실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 현실적인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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