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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예산 70조 6649억원 확정…지역사랑상품권·소상공인 지원 증액

최종수정 2021.12.03 13:32 기사입력 2021.12.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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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
당초 정부안 대비 4916억원 늘어…올해 대비 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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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13조 2198억원 증가한 70조 664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 내년 예산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 560억원, 사업비 5조 2327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762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행안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 등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액, 당초 정부안 대비 4915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사업비 예산은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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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정부안 2403억원 대비 3650억원을 증액해 6053억원으로 편성하고, 영세 소상공인 2차보전 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역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173억원과 자치경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정부안 대비 32억원이 증액된 254억원이 반영됐고 전산업무 효율성 증진과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정부안 151억원 대비 375억원이 증액돼 526억원 편성됐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참여 활성화와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올해보다 1832억원 증액된 2402억원을 확정해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치유와 회복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해 포용적 상생 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행안부는 제주4·3사건법 개정 및 여순사건법 제정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43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했다.


전해철 장관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예산이 상반기부터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존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사업 등을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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