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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

최종수정 2021.11.30 15:21 기사입력 2021.1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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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한다"고 전하면서도 "보유세가 높아서 집을 팔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며 그동안 법안 처리가 미뤄져왔는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28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원은 내년 예산안에 담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 우선 원칙으로 (내년 예산안에) 담으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4000조원이고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 오직 손실보상만 (내년 예산안에 담는다) 해도 50조원 담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지역화폐에 대해선 "올해 (발행 예정인) 21조원 수준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반대 성명도 냈지만, 현장에서는 내년 지역화폐 수요가 28조원 정도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올해 초과 세수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화폐 예산으로 21조원 이상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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