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분기 경제성장 우려속 지방채 발행 독려

리커창 中 총리, 경기 부양 위해 지방채라는 재정정책 카드 제시
발행자금 부동산 유입은 금지…내수 및 소비촉진에만 사용 지시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리커창 중국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각 지방 정부에 지방채 발행을 서둘러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난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중국 4분기 경제성장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지방채 발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하반기 경기 하방압력이 거세다"면서 "내수 확대 및 소비촉진 등 주요 생활 프로젝트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가 남아 있는 지방채 발행을 서둘러 달라"라고 당부했다.

리 총리는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그동안 지방 채권관리를 집중한 결과, 숨겨진 채무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면서 "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의 용도도 명확히 했다.

리 총리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자금이 부동산 건설, 도시 미관사업, 보여주기식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민생과 관련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자금이 사용되면 추후 자금 회수 및 신규 발행 한도 축소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지방채 발행 과정에서 횡령 등이 발각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 총리가 지방채 발행을 지시한 것은 중국 경제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올 10월까지 중국 인프라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 성장하는데 그치는 등 고정자산 투자가 더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 재정부는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독려한 바 있다.

허다이신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 연구원 주임은 리 총리는 지방채 발행 관련 언급에 대해 "지방채 발행은 재정정책의 일환이자, 경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주요 정책 도구 중 하나"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는 성장의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