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서 만 11세 이하로 확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11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 후보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최근 유엔(UN)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아동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저는 아동 예산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아동학대, 아동살해 문제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출산 대책 뿐만 아니라 아동 자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심 후보는 아동수당을 확대하는한편 출산 전후 모든 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군구별로 공공 아동심리상담가를 배치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둬야한다"며 "학대 아동쉼터, 가정위탁 지원 등 지역사회 보호 인프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노키즈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아동의 권리는 무시한 채, 무조건 아이는 안 된다고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온전히 영업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후보는 "사회적 합의는 바로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 심상정이 대한민국을 '따뜻한 돌봄선진국' 그리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나라로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