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탄도 미사일 대응 위해…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해야 한다" 논의 시작

일본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한 미사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기시 노부오 방위상을 위장으로 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 회의'를 전날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방위성은 이 회의를 통해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을 담은 문서인 '방위 계획의 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의 개정 방향성을 정하리라 전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 방위상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온갖 선택지에 관해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 등을 폭격기,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다. 또 적이 일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의 하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일본의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고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는 등 주변국이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논의"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