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통신장애' 강국현 KT 사장 소환…내년 예산안도 논의

9일 오후 2시 전체회의 개최
강국현 사장, 긴급 현안 질의 증인 채택
야간작업 현황 등 사실관계 파악 우선
피해보상안·재발 방지 대책 등 논의
플랫폼·통신사 규제 등 ICT 법안도 상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KT 가 "1차 책임이 협력사에 있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과 일반 고객·소상공인 피해 보상 규모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9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강국현 사장과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을 대상으로 KT 통신 장애 사고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 사장과 서 전무는 KT 통신 장애 사고 관련 기술 부문 수습을 총괄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는 KT 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야간작업 현황 파악, 피해 고객·소상공인 보상책 및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KT 건 관련 현안 보고는 순서 상 마지막으로 질의는 이날 오후 또는 저녁께 진행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KT 통신 장애를 계기로 기업들의 망 다원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재점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망 다원화는 한 통신사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통신사 망으로 전환해 고객 서비스와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기술이다.

3년 전인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졌다. 2019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공·금융기관 사업자에 대한 망 다원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관련 요금제가 만들어진 곳은 2020년 1월 LG유플러스 한 곳 뿐으로 국내 전용회선 이용약관에 예비회선 할인율을 30%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ICT 법안 다수가 논의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각 16개에 달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포함됐다.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들도 다수 논의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경우 과기정통부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안도 일정 규모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과기정통부 산하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다른 한준호 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업의 분할과 조직·운영 분리 등 시장구조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 사업자들이 안정적 서비스 제공 역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들도 다수 계류돼 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측정해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과기정통부는 매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상정돼 논의된다. IT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안건, 과기정통부·방통위·원자력안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등도 상정해 논의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