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서 공수처로 넘겨진 尹총장 때 대변인 휴대폰…법조계 "하청감찰"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대검찰청 대변인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를 최근 대검 감찰부가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 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감찰부에 이어 공수처로 공용 휴대전화가 전달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공수처의 '하청 감찰', '주문형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지난 5일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를 피하고자 사실상 편법을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변인 휴대전화에 대한 개별 영장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 감찰부가 먼저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그 때 공수처가 감찰 자료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검이 포렌식 해놓은 자료를 우회해서 가져가는 방법을 썼다는 것이다.
이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했다.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새 기기를 구매한 뒤 공기계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특히 권 전 대변인을 겨냥해 이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내용이 발생한 지난해 4월 대검 대변인으로 일한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난달 14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권 지청장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2019년 7월 윤 전 총장 체제 대검의 첫 대변인으로 임명돼 1년여 동안 윤 전 총장의 입 역할을 했다. 공수처는 이 공용폰에서 권 전 대변인이 외부와 연락한 흔적들을 추적해 고발사주 의혹에 검찰 관계자들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의 감찰 자료 일체를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대검 감찰부가 영장에 따라 넘겨주는 것을 받아왔을 뿐"이라며 자료 확보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대검 감찰부도 "(대변인 교체 때 휴대전화가 초기화돼 포렌식에서)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의 이번 포렌식은 사용자였던 전·현직 대변인의 참관 없이 진행된 데다 감찰 명목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공용폰으로 자주 통화했던 언론의 취재 활동을 살펴보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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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대검 내부 상황을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며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해 넘겨받았을 것이란 보도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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