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대만전쟁억제법' 발의…군사원조에 매년 2조원 투입 계획

지난 9월 중국군 침공을 대비해 비상 이착륙 훈련을 진행하는 대만 전투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대만의 군사원조에 매년 최소 2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비롯해 6명의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대만전쟁억제법’을 발의했다.

대만전쟁억제법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자금지원과 차관을 합해 매해 20억달러(2조3700억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2032년까지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더 쉽게 판매하도록 기존의 무기수출통제법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이 원조한 금액만큼 대만도 자체국방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단서가 포함됐다. 대만의 국방 장기계획 수립 시 미국의 참여를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리시 의원은 “대만 방어는 미래 평화와 전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에 매년 20억달러를 지원하게 되지만 이는 백지 수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주창하는 것보다 더욱 국방에 전념하는 것이 해당 지원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