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공약 발표… "5대 초격차 기술 확보해 G5 경제강국 진입하겠다"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및 G5 경제강국클럽 진입 약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호 공약으로 '5.5.5 성장공약'을 제시했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5대 초격차 분야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 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1호 공약은 5.5.5 성장공약"이라며 "과학기술 중심 국가 전략으로 G5(주요 5개국) 경제강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내건 '5.5.5 성장공약'은 ▲5대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G5 경제강국클럽 진입 세 가지 목표를 말한다. 앞서 지난 1일 안 대표는 출마 선언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첫 번째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안 대표는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 등 5가지를 들었다.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안 대표는 정부 조직을 과학기술 중심 국가에 맞게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부총리' 직을 신설해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게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게 하는 미래 전략 회의체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국가 과학 기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신산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도 했다.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1인당 GDP의 5%까지 확대하고, 2조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안 대표는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 인재 50만명 양성 계획을 실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선 관련 분야의 특수목적고를 신설하고 특성화 대학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또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개혁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서 규제혁신법을 제정해 각 부처의 규제를 혁파하고 국회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저 안철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집중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고 5.5.5 전략이 현실화되면 한국 정치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번 공약에 대해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까지 대통령들에게는 많이 떨어져 있다"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과학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가 제한적인데 임기 이후에도 할 생각이 있나'는 질문에 "G5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기간은 10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여야 정치세력, 정부 관료, 이해관계자들 등 다 모여서 앞으로 10년 계획에 대해 합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