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역린·대장동 정면돌파..이재명, 부동산을 전면으로
선대위 첫 회의서도 개혁 강조
개발이익 환수제 추진 등 당부
야권 대장동 의혹제기 겨냥해
“부패세력이 적반하장식 공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도 ‘부동산 대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선대위 의원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보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특히 야권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를 겨냥해 "부패세력들이 왜 공공개발을 하지 않았느냐고 억지주장을 하고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고 저격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정면돌파함과 동시에, 민심의 ‘역린’인 부동산 정책 이슈를 선점해 야권 주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야권의 공격포인트가 돼온 대장동 특혜 의혹을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 ‘대대적인 공급대책’과 같은 정책드라이브로 ‘되치기’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처음으로 주재한 선대위 회의에서 야권을 향해 "최근까지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업자들의 민간이익분을 나눠가졌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공공개발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면서 "부당한 공격을 할 때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인데 뿌리를 들여다보면 소위 ‘지대’라고 말해지는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와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담합해서 독점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쌓는 잘못된 과정 때문에 선량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께서 고통받는 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등의 빠른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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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당정 협의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개발이익국민환수제는 관련 법이 발의돼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당정이 협의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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