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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선불충전금 규모 1.6조원…"머지 사태에도 규제 미비"

최종수정 2021.10.21 18:02 기사입력 2021.10.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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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운용 적정성을 판단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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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회사들의 이용자 예탁금 관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선불충전금 규모가 1조6000억원이 넘었지만 여전히 규제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대상 선불업자 52개사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조 6000억원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스타벅스는 선불업자에 속하지 않아 제외됐다.

선불충전금이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페이로 3211억 8000만원(19%)이었고, 코나아이 2697억 5700만원(16%), 하이패스카드 2462억 6600만원(14.6%), 티머니 2011억 1200만원(12%), 토스 1211억 1800만원(7%) 순이었다.


현재 선불업자 52개사 중 26개사만 송금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만들어진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송금이 가능한 기업은 100%, 비송금기업은 50%로 신탁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뿐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 의원은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선불업자의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용자 충전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기업의 사금융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금융사고나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업자의 건전성이 필요하다”며 “선불충전금 규모가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금감원은 운용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충전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이를 외부에 예치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나 운용상황을 알 수가 없다. 기업이 사적 유용이나 사금고처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가소득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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