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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대만 동맹 속도내는데…정부가 나서야 '반도체강국' 지킨다

최종수정 2021.10.21 11:39 기사입력 2021.10.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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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에 초소형 이미지센서 등 반도체 관련 전시물들이 진열돼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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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현진 기자]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경쟁이 개별 기업의 투자와 기술력을 넘어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힘겨루기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민간 의존도가 큰 우리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대만이나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지배력을 키울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각편대 동맹 강화, 자국 내 지원 병행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대만 등 주요국은 시설 투자를 통한 협업을 강화하면서 정부 주도 아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국 내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특별지원법을 필두로 적극 돕고 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보를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반도체 제조시설을 새로 짓고 첨단화하는 데 5년간 520억달러(약 6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반도체 제조 촉진 법안(FABS)을 통해 반도체 시설투자에 25%를 세액 공제로 돌려준다.


일본은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대만 TSMC를 비롯한 해외 반도체 기업의 제조시설을 유치하고 기술개발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산업 육성 전략을 세웠다. 또 첨단반도체 설계기반을 강화하고 해외로 나간 자국 반도체 기업의 복귀를 지원해 제조기반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만은 자국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반도체 첨단공정센터를 설립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중국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이나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해 기술·인력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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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데…세제·인프라·인력 등 적극 지원해야
반도체지원특별법 발의·통과 시급

이들 3개국의 연결고리가 강화될수록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현에 공장을 신축할 것으로 알려진 D램 부문은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주도하는 분야다. 지난 2분기 기준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71%에 달한다. 마이크론이 3위(22.6%)다.


마이크론은 또 다른 메모리 분야인 낸드플래시 부문도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176단 제품을 양산하며 지배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협업을 통해 공급망을 확충하고, 점유율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일본은 자국 일자리를 늘린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인 TSMC도 일본 구마모토현 공장을 신설해 현지 고객사를 유치하고, 일본은 자국 기업의 반도체 수급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동맹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거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이 미국의 견제로 산업 경쟁력을 잃었던 사례를 빗댄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부 간 동맹 구도에서 우리가 밀려날 경우 위기를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 기업이 시의적절한 투자와 기술개발로 시장을 선도했으나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까지 전방위 영역에서 대응하려면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세제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며 반도체특별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치권과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으나 다른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저울질하면서 법안 발의가 지체돼 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나 인력양성, 후방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이 중요하다"면서 "반도체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서 가시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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