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연구원들, 기술료 놓고 소송전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연구원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군에 따르면 ADD는 업체와 같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그 무기체계가 수출될 경우에는 기술료를 받기로 되어있다. 기술료는 정부가 무기개발 초기단계를 주도해 기술을 개발하고 업체가 수출을 할 때마다 거둬들이는 일종의 수수료다.

K-2 전차 개발에 참여한 ADD 연구원 약 400명은 ADD를 상대로 2008년 성사된 터키로의 전차 기술수출에 따른 기술료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술료 보상금 금액은 2015년 터키에 K-2 전차 기술을 수출하는 대가인 1417억 원(당시 원화 기준)이다. 이 가운데 50%인 약 700억 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차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400여 명에게 지급될 성과급으로 배정됐다.

하지만 상당수 연구원이 전차 개발에 기여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배분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급은 6년째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ADD가 1000억 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수백억에 달하는 성과급을 나누어 준 적도 없었기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 2400명 중에서 400명이 집단 소송으로 참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돈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남을 것"이라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꼭 첨단무기를 만드는데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