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저출산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학과 관련된 토론을 하거나 정책을 마련할 때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장이나 정책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 중기, 장기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현재와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정책현안을 갖고 방향을 설정한다. 각 시장들도 마찬가지로 분석된다. 그런데 장기적인 이슈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다. 수백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관련 예산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으며 통계가 뻔히 보이더라도 출생, 보육, 교육, 대학, 군대, 취업, 주거 등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대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명쾌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

2019년 OECD 회원국 기준으로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고, 첫째아 출산연령은 29.3세이다. 이스라엘의 합계출산율이 3.01명, 멕시코 2.10명, 터키 1.88명 등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1.23명을 넘기고 있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0.92명, 2020년에는 0.84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첫째아 출산연령도 2019년 32.2세에서 지난해 32.3세로 증가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출산 순위를 보면 전체 27만2000명 중 첫째아가 15만4000명, 둘째아가 9만6000명, 셋째아 이상이 2만3000명이다.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둘째아 출생 증가율은 첫째아 출생증가율보다 많이 감소하고 둘째아와 셋째아 감소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출산은 모든 세대의 문제이며 남녀 모두의 일이다.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은 육아부터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아이들 하교도 아빠와 엄마 모두 같이 하는 일이다. 기쁨도 있기는 하지만 소득을 위해 일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아를 낳는 것을 가족 모두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가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 것은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출산과 관련된 정책에서 소득제한을 없애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도 소득분위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주거의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도 소득기준이 존재한다. 즉 세 자녀면 무조건 대학등록금이나 작은 소형 아파트에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실제 출산과 관련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많지 않다. 월 1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감면, 차를 사는 경우에 취득·등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서울의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정도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건 주거 문제다. 주택가격이 두 배, 세 배 뛰면서 전·월세도 덩달아 뛰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주거공간이 더 넓어져야 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다자녀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희망타운을 이용하는데 다자녀 특별공급은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인기가 없다. 소득제한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좁기 때문이다. 대부분 59㎡로 약 18평이다. 평면도를 보면 대부분 방이 2개 정도다. 그런데 특별공급 대상은 대부분 세 자녀 이상이다. 5명이 방 2개에 산다는 것은 아이가 어릴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커서 첫째아가 학교만 가도 방 2개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가 좋지 않고 부동산은 연일 고점을 찍는 상황에서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든데 무슨 출산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젊은 층이 취업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수록 미래는 암울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