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삼성, 美 자료요구 거부하면 공공조달 어려울 수도"

한미경제연구소 연구진 인터뷰
"미 정부의 ‘반도체 기밀 요구’는 자발적인 요청"
"보복성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왼쪽 두 번째부터)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부장, 카일 페리어 연구원

[워싱턴DC(미국)=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밀 자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미국내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워싱턴 싱크탱크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앞서 미 백악관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판매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미 정부의 압박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부장 겸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한국 취재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미 정부의 ‘반도체 기밀 요구’와 관련해 "자발적인 요청(voluntary request)"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거부하면 향후 (미국 내)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일하거나 정부에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미 정부의 요구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같은 요구를 한 미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 "시장 공급과잉과 여러 반도체(chip) 생산기업 간 긴장을 관리해 미래의 공급망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경제연구소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한미 관계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독립 기구다. 스탠가론 선임부장은 미국 멤피스대에서 정치학 및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주영국 미대사관 정치고문 등을 거친 정치경제 전문가다.

스탠가론 선임부장은 미 정부 자료요구를 거부해도 다만 보복성 관세 등 강경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관세 등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해 "미 정부는 공급망을 ㅇ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과거 1980년대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반도체 업계가 미국 반도체 기업을 위협하자 당시 도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은 일본에 100% 보복성 관세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기업에 역풍이 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 과도한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KEI 소속 한 연구진은 이에 대해 "이 사례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정부는 삼성을 '협상할 만한 중요한 기업'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의 바람(Washington’s desire)은 삼성과 협력하는 것이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탠가론 선임부장도 이번 미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삼성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며 관세 등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해 "미 정부는 공급망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경쟁업체로의 기술유출 우려를 의식한 듯 "정보가 동종업체에 알려지더라도 삼성의 생산량을 미국 기업이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UN)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워싱턴 조야 반응을 묻는 질문에 마트 토콜라 KEI 부소장은 "종전선언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며 "만약 종전 선언에 '더 큰 논의'가 포함돼 있다면 대체로 지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쟁은 휴전으로 끝났고, 진짜 문제는 '휴전을 끝내기 위한 적절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논의 발전 방향과 목표가 더 (구체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 D.C(미국)=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